"출근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 내고 방치한 역주행 차량, 뺑소니 처벌 가능할까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한 차량들의 사례를 다뤘다. 특히 역주행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출근을 이유로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사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출근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사고 후 방치한 운전자 논란

영상에서는 역주행 중이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사고 직후 바로 멈춰 섰으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장면이 공개됐다.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족골 및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영상 속 상황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멈췄으나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으며, 주변 목격자가 경찰을 불러주겠다고 제안하자 "지금 출근해야 한다"며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연진들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기본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뺑소니(도주치상)'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과,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산소통 충격으로 착각했다는 주장, 검찰의 판단은?

또 다른 사례에서는 차량이 충격을 받은 뒤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몰랐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소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뒤에 실려 있던 휴대용 산소통이 부딪히는 소리를 사고 충격음으로 오인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졌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해당 주장이 사고 인식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언급됐다. 출연진들은 사고의 규모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운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방주시태만 자전거와 야간 스텔스 자전거의 위험성

사고 사례는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주행하던 자전거가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지적됐다. 이어 새벽 시간대 가로등이 없는 도로에서 전조등 없이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전거'들이 대형 차량의 역주행 경로에 나타나는 위험한 상황도 함께 다뤄졌다.

특히 야간에 불빛 없이 주행하는 자전거들은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대형 차량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