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본격 도입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며 사업 착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쿄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3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며, 초진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주요 항목에 대해 표준 권장 가격대를 설정하고, 이를 지역 동물병원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 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간 최대 3배 이상의 편차가 존재하며, 사전 고지 없이 진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과 의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준화 대상은 ▲초진료 ▲백신 접종 ▲피부질환 진료 ▲중성화 수술 등 10여 개 항목이며, 해당 권장 가격은 각 지자체 수의사회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 방식으로, 각 병원은 표준 가격 준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본수의사회는 “진료의 내용은 개별 동물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격 표준화가 의료 행위 자체를 획일화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내 고령 보호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단독 가구에서 사전에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료 회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화가 실제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