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출처=통계청)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은 자녀가 한 가구에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돼 왔다. 그런데 정부가 2019년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출처=우리동네다자녀혜택 사이트)

2019 다자녀 혜택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국 광역 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시·도 선택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 자신이 거주 중인 지역을 선택하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 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 등 9곳은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는 지자체와 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부산시 '가족사랑카드', 세종시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 등 지역별로 카드 이름과 혜택이 다르다.

최근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을 언급한데 이어 정부가 다자녀 혜택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유는 해가 거듭될수록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분 확인용과 신용, 체크카드로 나뉜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모든 어린이집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인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다

2자녀 이상 출산 시 연금 보험료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은 12개월, 3명 이상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자동차 취득세도 14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인승 이상 차량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연말정산시 혜택과 기차 요금도 할인 받게 된다. 이밖에 3자녀 이상이라면 전력 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 도시가스 월 요금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만 6000원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다자녀 주택 특별 공급 등의 혜택이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지만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됐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출처=우리동네다자녀혜택 사이트)

우리동네다자녀혜택 사이트로 2019 다자녀혜택 살펴보기

한편, 지역별 다자녀 혜택을 보면 수원시는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경남 거제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와 사립유치원에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종시는 올해 겨울 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3명 이상) 가족은 무료 헤택을 주기로 했다.

2019 다자녀 혜택에 대해 누리꾼들은 "우리동네 다자녀혜택 봐도 애 3이상인 사람이 별로 없던데" "3자녀 모두 18세 미만이기 힘들다. 조건 개정이 필요하다" "애 셋 키운다고하면 주변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