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출처=연합뉴스TV)

날로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한 적이 있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대법원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양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가해자 김양은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체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길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출처=TV조선 뉴스화면 캡처)

가해자가 주장한 아스퍼거 증후군은 무엇?

가해자 중 주범 김양이 주장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만성 신경정신 질환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적응의 발달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이 비정상적으로 세다고 전해진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회적·감정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고, 다른 사람들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며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한 질환으로 특정 패턴에 지속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성이 결여되고 언어소통 역시 부족하므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쉽게 문제를 일으키고 인의 관심사를 공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은 타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사춘기쯤 깨닫게 된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으나 아스퍼거 증후군은 여러가지 다른 신체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환자의 상당수는 출생 전이나 출생 중 또는 출생 후에 대뇌 손상을 일으키는 산소결핍과 관련이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위한 치유나 치료의 표준화된 방침은 없고 증상 치료와 재활 치료, 그리고 심리사회적과 신경약리학적 중재 등이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가해자들은 출소해도 고작 30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심신미약+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

가해자들은 각각 10대 소녀들로, 징역20년,13년을 살다온다 하더라도 겨우 30대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낮은 형량에 분노했다. 가해자들이 10대여서 소년법이 적용이 된걸까?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75명에서 2013년 3,494명, 2014년 3,068, 2015년 2,760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증가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1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