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달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향후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빚이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빚이 많은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539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의 강화된 대출규제 여파로 은행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취약차주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당국은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4대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된 이후 10년 동안 총 575만명에게 37조5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3조 3000억원에 불과했던 자금 지원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그 두 배인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햇살론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대부업 등에서 연 20~24%내외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연 7~9%대의 낮은 이율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서민대출 상품이다. 자격요건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상으로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임시직 파트타임직 근로자,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우ㅗㄴ,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후계자 등이다. 이렇듯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생계자금과 동시에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