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다(출처=KBS1TV 뉴스화면 캡처)

김포ㆍ연천ㆍ고양 등 경기도 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 39배나 된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해제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지역 경제 발전의 기대도 좋지만 안보에 문제가 없겠냐면서 걱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얻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경기도 내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출처=KBS1TV 뉴스화면 캡처)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얻는 이점은?

6일 경기도는 국방부가 지난 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11개 부대가 위치한 11개 시ㆍ군의 112㎢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진찬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평화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끈질기게 국방부를 설득한 게 주효했다"며 "이번 해제로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출처=KBS1TV 뉴스화면 캡처)

불안한 국민들...군사보호구역 해제하면 안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협의하자 국민들은 우려반, 환영반의 반응을 나타냈다. 물론 군사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삶의 개선 목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좋으나 해제된 지역으로 몰릴 투기꾼이 우려된다는 것과 무엇보다 안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국민들은 "핵의 1%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보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