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출처=박용진 의원 트위터)

지난 4일 오후 7시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 일반모집 추첨 결과가 통보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등 일련의 사태 속에 나온 결과였다. 내년도 유치원 대란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박용진 3법' 내용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유치원 3법 내용(출처=SBS)

'박용진 3법' 교육위 법안소위, 본회의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일명 '박용진 3법'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오전 10시, 단 두 시간 동안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사실상 7일 본회의를 앞두고, '박용진3법' 통과 논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이대로 눈앞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까봐 애가 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페이스북 글이 전해지자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내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박용진 3법 내용 중 일부(출처=YTN)

박용진 3법 내용 정리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란?

사립유치원 단체가 반발하는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지칭한다. 유아교육법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같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성인용품·명품 구매 등 회계 비리를 저지르기 어렵다. 학교급식법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 급식 부정을 예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출처=YTN)

한유총 집회, 사립유치원 반발과 자유한국당 법안까지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는 박용진 3법 내용에 반발했다. 학부모에게서 받는 지원금도 국가회계로 운영하는 등 박용진 3법 내용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지원금 회계를 분리하는 등 대체 법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한유총과 정치하는 엄마들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