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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광주형 일자리 '대국민 사기극' 왜?····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양윤정 2018-12-05 00:00:00

[☞핫키워드] 광주형 일자리 '대국민 사기극' 왜?····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진행 중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광주형 일자리로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 중인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에 '임금 및 단체협상을 5년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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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에게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의 생활 지원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2014년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의 후보 공약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로 언급되다 사라졌다. 하지만 2015년 다시 '광주형 일자리'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8년 6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노동계가 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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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관해 현대차 노조와 한국노총의 반발이 심하다.(출처=연합뉴스)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를 밝히자 8월 광주시 일자리 위원회가 출범했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협의에 들어갔다.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자 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비난을 받자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을 수정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오늘 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협상안에 대해 공동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현대차 노조 반발, 노동계 불참으로 오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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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에 문제가 된 조항은 '5년간 협상 유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현대차 노조 반발 광주형 일자리 조항 내용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연간 10만대를 생산하는 SUV 공장을 건설해 1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시한 광주형 일자리는 주 44시간 근로 기준 연봉 3,500만원, 임금 인상률은 노조와 사측의 협상, 노사협의회의 기능 대폭 확대, 하청 업체 임금 적정 단가 보장 등이다. 임금은 기존 완성차업체의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현대자동차는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 일부 조건에 수용 불가 의견을 내비쳐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잠정 협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협의안에 '5년간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팸타임스=양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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