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인 취약차주의 부채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2017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세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대출규모는 지난 2분기 말 현재 85조1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여신의 6%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가계수입이 많지 않은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8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여신의 0.9%였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면서 7~10등급 또는 소득하위 30%인 저소득층을 말한다. 한은은 이들의 비은행 및 신용대출 점유 비중이 2분기 말 현재 각각 65.5%, 43.1%로 비취약차주(41.5%, 23.5%)를 웃돈다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여신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해 금리상승 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서민금융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지원상품인 햇살론은 2010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한 저신용·저소득자 맞춤형 정책상품으로 대부업 등에서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에게 7~9%대의 저렴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등 6대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햇살론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500만원~45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 6~10등급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직업군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점포 없는 자영업자(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농림어업인,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일용직·비정규직도 가능하다. 한도는 생계자금 15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사업운영자금 2000만원, 창업자금5000만원이다. 은행권 이용이 어렵거나 대부업 이용자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부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시점이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