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무죄가 됐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정해졌다. 이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의 올린 글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리고 병역 거부자들은 왜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칭하는 걸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출처=이언주 인스타그램)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이언주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 안 가는 게 양심적이란 말도 안 맞다"며 "남들 다하는 힘든 일 자기 세계에 빠져 자기만 안 하겠다고 특혜 달라는 '양심도 없는' 병역거부자라고 해야 맞다"며"양심적 아니 불량양심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교도소 복무로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대체복무를 원래 군복무기간보다 길게 한다고 해서 공정해지는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공익적 근무를 하면서 합숙하는 정도인가?"라고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감을 샀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지 않고 특별히 위험에선 빠지고 남들이 지켜주는 안전의 혜택은 다 받겠다는 불량 양심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언주 의원의 글에 국민들은 크케 공감하며 "양심적은 무슨, 그냥 병역기피자고 범죄자다" "좀 대체복무기간이 짧아서 많이 아쉽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고 종교적 병역기피자다" "5년은 시켜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군복무를 하지 않는대신 감옥에 갔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본인들을 '양심적'이라고 칭하는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군대가 살인을 배우는 곳이라 인지하고 이 살인 행위를 거부 하기 때문에 '양심적'이라거 일겉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믿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는 기독교계의 신종파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삼위일체, 지옥, 영혼불멸 등을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의 혼합된 교리라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아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모든 정치적인 활동에서 분리되어 중립을 유지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것이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성서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가르친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