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돼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대체 소년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지난 2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건 당일 새벽에 함께 있었던 모습을 목격한 여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가해 학생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고 말했다(출처= MBC '실화탐사대' 캡처)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진실은?

목격 여학생들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있던 당일 새벽 2시 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끌고 가는 것을 봤다면서 가는 내내 수차례 피해 학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살려달라는 애원에 가해 학생 중 한명이 "나는 이럴 때가 제일 재밌다"라고 말했다고 전해 시청자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피해학생이 당한 폭행 정도도 심각했음을 언급했는데, 여학생들은 "코피랑 입에서는 피 같은 게 완전 뚝뚝 흘렀다. 물처럼 흘렀다"라고 말했다. 또한 28일 오마이뉴스는 피해 학생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키가 작은데 작은 아이가 옥상에서 폭행당한 뒤 높은 난간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 시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당한 아이가 힘이 어디 있어서 자신의 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중학생이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폭행사건(출처=온라인커뮤니티)

늘어만 가는 잔인한 청소년 범죄..."깡패인지, 학생인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은 피해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피해학생이 입고 있던 패딩을 입고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국민들은 도저히 14세의 중학생의 행동이 아니라며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실상 10대 범죄 수준이 조직폭력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협박·폭행한 19세 청소년 사건과 지난 7월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여중생이 투신한 사건, 지난해 일어난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 한 짓이라고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해 학생들이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MBC '백분토론' 캡처)

극악무도한 청소년들...언제까지 '소년법'으로 지켜줘야하나?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10대는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75명에서 2013년 3,494명, 2014년 3,068, 2015년 2,760명으로 해마다 줄다가 지난해 2,852명으로 증가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1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범죄는 날로 흉악해 지는데 소년법으로 형량을 낮추면 더욱 범죄는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이란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어, 20년이 지나도 겨우 30대 이기 때문이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