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인증 사진' 수사에 대한 뉴스 중 한 장면 (출처= JTBC 뉴스 캡처)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일베 여친인증' 게시물이 다수 공유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일베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

▲'일베 여친 인증 사진' 수사에 대한 뉴스 중 한 장면 (출처= JTBC 뉴스 캡처)

일베 압수수색 실시

일베 여친 불법촬영 사건은 현 정부가 불법 촬영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공언한 뒤 벌어짐으로써 가해자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수의 회원 정보와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미 상당수의 게시글이 삭제됐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물을 올린 회원의 정보와 IP를 추적해 수사망을 좁히겠다 밝혔다. 또한 불법 촬영물임이 드러날 경우 게시자에게 1차 책임을, 방치한 운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단언했다.

▲'일베 여친 인증 사진' 수사에 대한 뉴스 중 한 장면 (출처= JTBC 뉴스 캡처)

불법촬영은 친고죄 해당 안돼…신고 없이 수사 가능

일베 회원들 간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진의 경우,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법망을 피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불법 촬영 및 음란물유포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가 모르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해도 수사가 가능한 범죄다.

성범죄 급증, 처벌은 미약…현행법 개정 목소리 커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초의 촬영자 외에도 누구든지 파일을 소지하고 있으면 유포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해자를 잡는 것이 더욱 어렵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 사각지대가 있어 가해자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팸타임스=신빛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