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도 적은 이른바 취약차주에 풀린 돈이 85조원에 이른다. 이들은 은행이 아닌 이자가 높은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가계파산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493조2천억원으로 1년전 같은 시점의 1,387조9,000억원 대비 7.6%나 증가했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2009~2016년 중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3.15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평균인 0.4%포인트의 7.8배 수준으로 빠르다. 이처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면서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층에 전방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약한 고리는 이른바 취약차주다. 이들 대출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비은행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 담보가 없다보니 담보대출 보다 이율 높은 신용대출이 많다. 가뜩이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조금만 더 커져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에서는 필요한 생활비 마련과 고금리 자금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서민지원제도를 운영중이다. 금융위는 올초 정책서민상품 및 중금리대출에 총 11조2000억원을 공금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상품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등이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지원 상품을 통한 부채상환 및 이자줄이기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가장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은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7~9%대의 낮은 이자로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연소득 3500만원~4500만원인 경우 6등급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나 농립어업인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인 경우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워,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등이다.

생계자금의 경우 소득이 낮아 은행권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상품으로 신용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대환자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연이울 20%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이여야 하며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자금과 중복지원된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