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학부모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에 접수된 유치원 비리신고 3건 가운데 1건은 회계비리 의심 사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학부모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이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처음학교로 개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불이익 제도

교육부는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나흘간 교육부에 접수된 67건을 분석한 결과 회계비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를 받고 있다. 회계비리를 비롯해 인사비리, 아동학대 의심 사례, 급식 등 다양한 비리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어린이집 관련 신고도 6건이 들어와 복지부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감사를 진행해 사실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사립유치원 504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오프라인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2018학년도 원아모집에서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처음학교로를 이용한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8%만 참여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이 이미 지난해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 교육청이 불참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점도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을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12.3%에 불과하다. 게다가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적용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성혜 한유총 언론홍보이사는 "사립유치원은 각 유치원의 특성을 홍보할 수 있는 설명회도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 추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처음학교로가)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뿐만아니라 어린이집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 VS 한유총

하지만 유치원 비리 소식으로 여론이 악화한 점이 개별 유치원에 영향을 끼쳐 국공립유치원이 활용하는 시스템에 사립유치원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82개 중 약 70%가 가입한 단체다. 한유총 소속이지만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예정인 비수도권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열악한 상황에도 열심히 (유치)원을 꾸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다"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게 학부모 신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부정·비리 유치원 1878개 명단이 공개된 지 보름이 가까워졌지만 서울·경기에서 시작된 학부모 거리 집회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일부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폐원하겠다" "내년도 원아 모집을 안 하겠다"고 대응한 게 되레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자성하긴커녕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편,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학부모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춘천의 한 사립 어린이집은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A씨를 근무했다고 속이고 보조급 지급 자격이 안되는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수당을 챙겼다. 이렇게 지급된 수천만원은 원감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됐다. 해당 어린이 집은 춘천시가 폐쇄 조치를 내렸고 원생 70여명은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해당 보육교사 A씨와 원장, 원감 등 5명은 입건됐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