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성수는 22일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7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성수는 22일 오전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왔다.

▲22일 오전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피의자 김성수, 공주치료감호소로 이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역대 최고의 청원 수를 기록한 가운데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낸거 아니에요. 가족이요"라고 답했다. 이에 그가 치료감호소에서 한달 정도 정신감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형생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정신장애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는 정신감정은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로 판명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될 수 있다. 실제 정신감정 결과가 선고 형량에 반영된 예로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촉탁기록 중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감정 결과가 인용돼 감형된 사례는 28건(45.7%)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감정 결과, 공주치료감호소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건(29.5%)은 감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범행계획이 충분했다거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가 컸다. 의뢰 내용은 알코올의존증(13건), 충동조절장애(10건), 우울증·조증장애(7건), 정신분열증(6건) 순으로 많았다.

▲김성수는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신감정이 한달이나 소요되는 이유

정신감정이란 일반적으로 감정은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전문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시켜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감정기간은 법원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통상 30일 정도이다.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정신과전문의나 심리학자는 피감정인 또는 가족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며 본인의 과거, 현재 병력, 가족 병력을 확인하고 피감정인의 신체성태, 정신상태(일반적 외모, 태도 및 행동, 의식 및 지남력, 감정반응상태, 사고과정 및 내용, 지각, 기억력, 일반지식 및 지능, 판단력 및 병식) 등을 관찰하며 임상심리학적 검사, 퇴파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그 정신상태를 감정하게 된다. 정신장애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꼭 확인돼야 할 사항은 정신장애에 대한 위장이다. 심리검사에서의 위장 여부는 일반적으로 타당성 척도들에서의 반응양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인천 여아 살인의 주범의 경우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옥상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의 변호인단은 박양이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달라고 검찰에서 진행한 정신감정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 주범인 김양의 변호인 또한 심신미약상태를 주장한 바 있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