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20대 청년이 숨졌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4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을 두고 사형제도에 관한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피의자는 형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1살 아르바이트생 숨져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모(29)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3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격분한 네티즌들은 "심신 미약이라고 절대 봐줘선 안된다"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저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배우 오창석, 가수 김용준 등도 사건의 피해자가 지인의 사촌동생이라며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피의자는 형제로부터 살인 협박을 받았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사형제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폐지된 걸까?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집행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률상 사형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판결 후 6개월 이내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령하게 되어 있다. 사형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교도서나 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인 찬반 논란이 크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기제 한 원언식은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감 중인 사형수다.

외국 사형제도

나라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사형을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교수형'으로 하도록 형법에 정해져 있다. 다만, 군인의 경우 '총살'로 하도록 군형법에 규정돼 있다.

외국도 '교수형'이 보편적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전기의자나 독극물 주입으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교수형'은 경동맥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참수형' 등의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살인, 마약밀수, 반역 및 테러 등의 혐의로 1200여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형제 폐지를 선언했고 기존에 사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의 형집행을 중단했다. 이로써 법률상 사형제 폐지국은 107개국이 됐다. 지난 8월 7일 NHK에 따르면 일본인의 58%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