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정부 지원금, 입학 신청 방법, 하원 시간 등 차이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공적으로 사용돼야 할 비용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탄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의 원성을 집중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 파악 등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재되기도. 논란 이후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지원금, 회계 방식 등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통상 정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낮다고 인식됐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예산은 1년에 2조 원 이상이다. 사립유치원 한 곳 기준, 약 5억 원에 가깝다고 한다. 지난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월 22만 원(원아 한 명 기준), 방과 후 과정 7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학급 운영비는 현재 월 25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원처우개선비 월 50만 원, 교재관련 비용 월 10만 원, 원아 급식비 등도 지급 대상이다. 누리과정 지원비, 방과후 과정, 학급 운영비, 교원처우 개선비, 교재관련비 등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셈. 국·공립유치원에는 누리과정 명목으로 월 98만 원(원아 한 명 기준)이 지원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가 구축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을 통해 장부를 정리한다.

최근 국·공립 유치원 비율 전체 유치원 중 약 25% 수준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보니 입학 경쟁도 치열하다. 유치원 입학 신청은 우선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 공개추첨제를 대상자를 선별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등 취소 사례가 나오면 입소 대기자가 추가 선발되는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추첨을 한 뒤 입학 원생을 선발한다.

교육 프로그램, 입학 방식 등 외에도 유치원 간 차이점이 다양하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국가교육공무원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로 분류된다. 교육비는 국·공립 유치원이 낮은 편. 교구 준비 비용 등 부담이 적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은 반일제와 종일제를 함께 운영한다. 반일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나, 개별 유치원마다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