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비용을 비롯하여 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도박 빚, 주식 빚은 개인파산이 안 되는 채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도박 빚, 주식 빚은 개인파산이 안 되는 채무다.

개인파산 인지대는 천 원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비용

채무자는 파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다. 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파산신청 시에는 신청서류 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래 은행 통장, 부채 증명서, 소득확인서, 재산 현황 서류, 주거 현황 서류 등이 있다. 개인파산 인지대는 천 원이다. 송달료는 47,000원에 채권자수 × 4,700원 × 4를 더한 금액이 책정된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예납금을 내야 한다. 예납 명령을 받고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된다.

개인파산 신청 시, 심문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절차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 일자가 정해진다. 법원은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낸다.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파산 신청서류와 첨부서류만으로 파산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보낸다. 채무자는 면책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팸타임스=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