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가 지속됨에따라 재정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개인채무자들의 이자 상환부담에 따른 연체가 늘고 있다. 사회 초년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영업 부진으로 자금 도달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자상환부담에 따른 연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여러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면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개인회생'이란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개인회생 신청 인가 시 채권자가 채무에 대해 독촉을 하거나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재산을 모으는 게 가능하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영업소득신고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행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며,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한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줄에 관란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절차는 서류전비,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시작되면 법원의 명령으로 독총이나 경매,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이 경우 각 지방법원마다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김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