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로 개인파산 신청을 고민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실제 지난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부채는 7531만 원에 달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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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빚이 너무 많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개인파산 면책 사유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개인회생 대상은 채무의 총액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는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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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먼저 해당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다. 또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통장 사본, 채무증대경위징술서, 현재 거주지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파산관재임을 선임해 민사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개인파산 면책 보고서를 작성해 파산관재인에게 보고하면 개인파산 면책 결정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