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삶을 살다 보면 과도한 빚, 사기, 사업실패, 도박 등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개인파산'이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또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소개한다. 이어 개인파산 신청사례까지 함께 알아보자.

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해도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나의 파산 상태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소득이 적거나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어야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처분한 게 있을 경우, 처분내역이 정확히 증명돼야 한다.

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면책 결정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불허가 사유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다.

개인파산 장점은 면책 시 채무 전액이 탕감되고, 신용불량기록이 삭제 및 압류해제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자녀,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이어 개인파산 단점은 절차 진행 중 법적 제한과 경제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 승인 및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신청서류·신청방법

먼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할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만큼) 등이다. 또 따로 신분증 사본(앞, 뒤), 인감도장, 채무증대경위진술서, 통장 사본(주거래은행), 현재 거주지 관련 서류(전·월세 계약서 사본)를 개인파산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개인파산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및 민사예납금을 납부한다. 단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도저히 민사예납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에는 동시폐지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책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 파산관재인에 보고하면 개인파산 면책 결정된다.

개인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파산 신청사례

개인파산 신청자 최OO씨는 서울 일용직 근무자였으며, 총부채가 5,700만 원이었다. 그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부양가족은 2명이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 있었으며 평균소득으로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판단, 개인파산 면책 결정됐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