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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정겨운 이혼' 화제, 합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서류 준비·이혼사유까지 '이혼하기' 총정리

권보견 2019-02-12 00:00:00

동상이몽 '정겨운 이혼' 화제, 합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서류 준비·이혼사유까지 '이혼하기' 총정리
▲SBS '동상이몽2' 캡처(출처=ⓒSBS '동상이몽2')

지난 11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배우 정겨운과 김우림 부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정겨운 전아내·배우 정겨운 전부인·정겨운 아내·정겨운 부인·정겨운 결혼·정겨운 재혼 등의 키워드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배우 정겨운은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합의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서류 준비·이혼사유까지 '이혼하기'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동상이몽 '정겨운 이혼' 화제, 합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서류 준비·이혼사유까지 '이혼하기' 총정리
▲이혼(출처=ⓒGetty Images Bank)

합의이혼 절차와 이혼서류 준비 방법은?

합의 이혼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신고된다. 먼저 부부가 등록되어 있는 본적 주소지의 가정 법원에 출석해 함께 이혼 신청을 한다. 그다음,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 친권 협의를 조율해야 한다. 이후 숙려 기간을 거쳐 확인 기일 출석을 하면 이혼이 신고된다.

이혼하기 과정에서 필요한 이혼서류 준비로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이혼 신고서 ▲이혼 숙려기간 면제 사유서 등이 있다.

동상이몽 '정겨운 이혼' 화제, 합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서류 준비·이혼사유까지 '이혼하기' 총정리
▲이혼(출처=ⓒGetty Images Bank)

이혼사유, 어디까지 인정?

우리나라에서 이혼사유로 '명절이혼'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언급되면서 이혼사유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사유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재판상이혼사유로 부부일방의 사망에 의하는 혼인의 자연적 해소와는 차이가 있다.

각 나라마다 법정이 인정한 이혼사유도 다양하다. 캐나다에서는 심한 코골이가 정식이혼사유로 인정되며, 인도에서는 결혼한 지 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11년 동안 여자아이만 출산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

동상이몽 '정겨운 이혼' 화제, 합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서류 준비·이혼사유까지 '이혼하기' 총정리
▲이혼(출처=ⓒGetty Images Bank)

이혼소송 시 주의사항은?

합의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혼상담을 거쳐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혼소송비용 외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예금, 분양권 등을 비롯해 수급 전의 장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대다수의 많은 이들이 혼인을 하기 전의 재산 또는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이 공동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유재산'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다가 생긴 빚의 경우에도 분할 대상에 속하게 됨을 숙고해야 한다.

위자료에 관하여서는 부부가 합의할 수도 있지만 원활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법원은 이혼의 사유, 유책의 정도, 혼인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내린다. 만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는 쌍방의 유책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되고, 유책의 정도가 비슷할 때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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