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PNS

이번 설 연휴 부부싸움이 살인으로까지 번진 사건이 발생해 명절 부부갈등의 심각한 일면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따르면 남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라고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긁자 여기에 격분을 해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평상시 298건 전후인 이혼신고가 설과 같은 명절 이후 577건으로 나타나 2배가량 급증하는 것만 보아도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얼마나 부부갈등이 심화되는지 짐작 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눈에 띠는 점은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가사분담이 1위로 꼽혔다. 일이 많은 명절 기간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분담을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봄을 의미한다.

법률사무소 PNS의 박성민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실제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상담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기존의 부부갈등이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과 맞물려 이혼 신청이 급증하는 형태를 띤다"며 "특히 시댁갈등 며느리스트레스는 물론 처가댁갈등 사위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처가의 차별 발언에 지쳐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남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회성 폭언이 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즉, 폭언ㆍ비하ㆍ욕설 등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일이 재판상 이혼의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 △상대나 상대 부모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제출 등이 주요 증거로 떠올랐다. 실제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주장'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어떤 주장이 더 신빙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어린 자녀의 진술은 증거로서 효력 인정이 힘들 수 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불화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함을 재판부에서 아이의 권한을 침해 행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 이혼소송 시 정확한 사안 분석 필요한 이유?

박성민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이혼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모색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법률 조력자를 통한 원활한 소통, 관련사례분석, 유기적인 협력, 객관적 자료조사 등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혼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장래의 퇴직금ㆍ국민연금ㆍ공무원 퇴직연금 등 재산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가능한 추가 재산에 대한 고려 역시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비율을 다를 수 있지만 장래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모두 다 재산분할대상이 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 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 별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고 보지만 각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연금분할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재산들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문제가 산재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에 법률사무소 PNS와박성민 의정부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리한 최신 판례 분석은 물론 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분석 후 신속하게 법적 절차 준비를 도와온 것이다.

이혼은 최후가 아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이 과정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아두자.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