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선택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자.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채무총액은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이 없이도 원금탕감(최대 90%)이 가능하고 사채 및 개인채무를 포함해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을 중지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특히 재산을 보유하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소득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이 개인파산면책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파산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에서 면제시키는 것으로 파산자의 경제적 여려움을 돕는 것이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고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서 추후에 취업할 때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회생가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먼저 채무범위에 있다. 개인파산은 채무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까지이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 자영업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대출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빚을 변제중인 사람들이 생활자금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하지만 개인회생대출은대출의 목적에 따라 그 대출금액과 금리 등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그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으로는 개인회생개시결정대출, 개인회생개시대출, 개인회생당일대출, 개인회생면책대출, 개인회생면책후대출, 개인회생미납대출, 개인회생사건번호대출, 개인회생소액대출, 개인회생인가결정후대출, 개인회생인가대출, 개인회생인가자대출, 개인회생인가전대출, 개인회생인가후대출, 공무원개인회생대출, 신용회복대출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기존 개인회생대출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대환대출을 이용해 대출을 한 곳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