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서북 대표변호사 김두진

많은 형사 소송에서'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쯤은 굳이 소송을 거쳐보지 않아도 아는 사실이다. 최근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적법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사건 해결에 핵심이 되는 증거들을 수집해 범죄자에게 '처벌'을 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드라마, 영화 등 많은 매체에서도 형사 사건에 있어 '증거'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 어필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그런데 사실상 위법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사소한 실수로 자칫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도대체 증거에서의 '위법'과 '적법'의 기준은 무엇일까.

대전형사변호사 김두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북)는 "송사에 있어 증거는 어떤 유형의 사건이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거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증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증거 수집의 적법한 절차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의 효력에 대한 피력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리 취지'에 준해야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 앞, A씨와 B씨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서로를 향한 고성이 오가던 도중 B씨가 먼저 자리를 떴지만 A씨가 그런 B씨의 옷을 잡아끌거나 말리기 위한 과한 행동을 하게 된 것. 이에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폭행죄가 인정되면서 벌금형 1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의 결과에 억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의 CCTV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가져온 것은 불법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의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승인이 없다고 해서 경찰의 증거 수집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로는 1심에서 A씨가 CCTV영상에 증거 동의를 했다는 점. 그 외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이 이 CCTV영상과 부합한다는 점 등으로 1심의 판결이 법리의 취지를 오해한 바가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준해 증거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지난 해 S그룹이 증거 수집 적법성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던 것처럼 이러한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논쟁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전변호사 김두진 변호사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구할 때에는 초기 빠른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 가령 CCTV와 같은 영상증거는 시일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의 진술 또한 목격자의 기억이 흐릿해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무작정 반박하게 되면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 싸움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때에 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증거 수집에 있어 '위법함'을 주장할 때에는 이에 따른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를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두진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김두진 변호사는 경찰대 졸업, 경주경찰서 조사계장, 경북경찰청 정보과, 서대문경찰서 정보과, 경찰청 정보과 등으로 역임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접하고 이에 따른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법률사무소 서북에서 대표변호사로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 '증거'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다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증거들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형사 사건에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조사 단계에서 옆에 있어주고 대변하는 것만이 아닌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밝혀주는 데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