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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Getty Images Bank) |
다음 달부터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군대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부터 일에도 군 장병이 부대 밖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대별로 병력의 35% 이내 인원들은 지휘관의 허락을 받은 뒤 오후 5시30분부터 9시~9시30분까지 부대를 벗어날 수 있다. 외출자와 휴가자를 포함한 인원이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평일 외출자는 일석점호, 즉 보통 오후 9시 30분 이전까지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군인들의 평일 외출과 더불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여부도 관심이 높은데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시기를 최종 확정한다. 단계적 시범운영을 확대하며 보완사항을 찾아내 조치하기도 했다.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전 부대의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지만 부대 내 촬영·녹음 기능의 사용을 통제하고, 촬영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시스템을 3월까지 도입해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군 장병 SNS 활용에 관한 훈령'도 제정한다. '국방보안업무훈령'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훈령' 개정도 진행 중인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병 휴대전화 사용 취지와 사용 허용시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과기부를 통해 병 맞춤형 요금제 신설을 요청했다"며 "최대한 저렴한 요금제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군대 문제 완화 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군인도 사람이고 20대초반 청춘인데 군인권이 올라가는 것 같아 좋다"는 입장과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국가이고 다른 집단도 아니고 군대인데 너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는 표하는 의견도 있다.
[팸타임스=박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