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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차이점부터 개인회생대출이란?

조현우 2019-01-29 00:00:00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차이점부터 개인회생대출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최근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생활고나 실직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개인회생자를 위한 개인회생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변재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종래면책 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차이점부터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상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사진=ⓒ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채반할 필요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되지만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자대출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 생활자금 등의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생자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 후 대출이 있으며,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이나 대기업, 간호사, 의사 등 고소득 직군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금리 책정이 달라진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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