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시행되었던 미국의 셧다운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셧다운 뜻(government shutdown)

'셧다운'이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하여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하는 상태 및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연관적인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하고 이외의 업무는 잠정 폐쇄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불가능하며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셧다운 이유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 때문이다 (사진=ⓒGetty Images Bank)

미국 셧다운 이유

이번 셧다운은 작년 12월 22일 시작하여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역대 최장기간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로 대두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를 위해 57억 달러 규모의 강철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이 민주당 탓이라고도 주장했다. 셧다운이 길게 지속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생활고로 고리대금 업계와 전당포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셧다운의 역사

미국 최초의 셧다운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행되었었다. 재임기간 중 가장 많은 셧다운을 겪은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무려 8차례 셧다운이 발생하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부터 17년간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으로 시행되어 16일간 지속되었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셧다운이다. 특히 2018년 한 해에 3번이나 셧다운이 시행된 것은 1977년 지마케터 행정부 이후 41년 만이었다.

[팸타임스=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