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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자칫 실형과 보안처분의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어

박순철 기자 2020-08-18 00:00:00

일산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죄, 자칫 실형과 보안처분의 결과에 맞닥뜨릴 수 있어

딸아이를 둔 부모는 하나같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한다. 물론 성별과 관계없이 아이를 기르는 일은 어렵고 늘 걱정에 휩싸이곤 하지만,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혹여 자신의 자녀가 성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다. 간혹 오해로 인한 혐의 적용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섣불리 대응한다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판례에서 대다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미흡한 대처를 보인다면 불리한 위치 놓이게 된다.”, “과거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두서없는 주장을 내세우거나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 반성한다는 사과의 뜻을 전달한다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므로 되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적법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범죄사건은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피의자들은 압박수사를 받게 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악조건에서 홀로 대응한다면 실형은 물론, 보안처분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판결 시 적용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일부 기업 취업제한, 일부 국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전자장치 착용, 성범죄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은 사회적인 제약을 초래하는 만큼 무혐의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은 “성범죄 특성상 현장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행위에 비해 부당한 혐의에 놓인 것이라면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여러 방면의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장을 통해 고의성과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목격자나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추행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더엘은 성범죄 및 형사사건 외에도 민사/행정/이혼/노동 각종 법률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수임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갖춰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법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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