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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500만 시대…‘동물도 가족’ 인식 확산 속 제도 변화 잇따라

사진 : Unsplash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나면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제도와 산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단순한 취미나 애완의 개념을 넘어 ‘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들도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등록제 의무화 대상도 기존 개·고양이에서 소형 포유류 일부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민간 입양 연계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무분별한 동물 화장·매립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사료, 용품, 의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사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호텔, 미용, 심리상담 서비스 등 고급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급성장한 시장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 일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는 무허가 번식이나 불법 유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기동물 수 역시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유기동물 신고 건수는 약 11만 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을 위해선 양육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의과대학 관계자는 “동물을 키우는 것은 선택이지만, 생명을 책임지는 일은 의무”라며 “사회 전체가 생명 존중의 시각에서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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