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간통죄가 지난 2015년 2월 폐지된 이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상대방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인 외도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과거처럼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상간자의 문자 또는 배우자의 SNS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우자 외도의 증거가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예전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녹음은 모두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불법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고 차량 위치 추적은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에서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상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에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 상간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처하기 보다는 위자료 청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수집, 활용을 위자료 청구 이전에 냉철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청구를 3년 이내에 진행하더라도 상대방과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때 필요한 증거는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유책 사유와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과 활용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 대상에 따라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방법과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